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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형태

청구 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정보 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