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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2019-07-07
공개여부공개담당부서도시개발사업 
제목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비용과 의왕도시공사 순이익금 136억
내용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비용을 법적요건이 갖춰지지않아
어쩔수없이 해당 지역인 장안지구에 사용하지 못하고
백운호수 확장에 사용할수 있다는 답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분산해서 한곳이 아닌 지역에도
복구비용을 사용할수 있는 문구도 있던데
그와 관련하여 장안지구에도 일부의 복구비용을 사용할수 있는지,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언론에서발표한
2018년 의왕도시공사 순이익 발생분 136억 가량의 이익금
일부라도 장안지구 방음터널공사에
사용할수없는지요.
장안지구,백운밸리 두곳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이익금 이라고 하니 그돈을 해당 입주민들한테 사용하는것이
타당해보이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답 변 정 보
작성자개발사업팀답변일2019-07-09
아이디uuc08이메일 
공개여부비공개핸드폰--
전화번호--  
제목re)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비용과 의왕도시공사 순이익금 136억
내용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훼손지복구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G.B해제시 국토교통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2년)를 거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훼손지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훼손지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전체 사업비에서 충당)하여할 사항입니다.

- 또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의왕장안PFV(주)이며,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방음시설 추가설치 방안(사업비 확보)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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