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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일2019-07-07
공개여부공개담당부서도시개발사업 
제목민간 개발 사업자 장안PF관련하여 궁금증 있습니다.
내용장안지구 도시 개발사업당당자님,


GB 해제 이후 당초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된 것을 분양전환한 사례는 총 3건으로, 하남 지역현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하남 지역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던 것을 분양전환하여
대우건설 민간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어떤경위이며

GB해제이후 ‘보존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면 이것을
장안지구 공원조성이나 주변수목원등으로 복구하지 않고

백운PF와 연계하여 의왕시 세수에 합세하여 백ㅇ지구 공원조성에 쏟아부은것인가요?
민선7기 김시장님 부임이후 도시공사 또한 사장직책이 바뀌었는데,,
(이상훈도시공사 사장님에서 약력에 보시면 대우건설에 중직에계셨던 분으로써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위내용관련 3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1.대우건설과의 장안PF와의 연관성 관련 궁금증(있다/없다면 사유)
(당초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된 것을 분양전환한 하였다면 그에 따른 민간개발이익금이 상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이익금을 장안지구 입주민 입장에선 보존부담금 및 시행사(대우건설)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함/

의왕시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고 귀속 대상 훼손지 복구 비용은 60.5억이며 국고 귀속 시 수수료 3%인 약 1.8억 정도가 시로 분배되고, 경기도는 약 25%인 약 15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고 귀속 대상 분담금이 60.5억인데 사업비는 153.51억입니다. 그 차액인 93.01억은 대우건설 의왕파크푸르지오( 장안지구) 수분양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 관련 유무와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2.의왕시와 세수 확보후 (약160억) 백운PF와의 커넥션 의혹(있다/없다면 사유)
이 돈을 훼손지 복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백운지구 공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신다구요?
시행사에서 이득을 본 비용을 (수분양자들의 돈) 훼손지복구비용의 타당성을 억지로 관철시킨다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이미근처에 도시공사에서 관리중인 바라산자연 휴양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운PF의 복구비용에 합세한다는 의혹을 만들기 충분합니다



3.앞으로의 계획(7300평부지에대한 면적비율공원조성 시기등)

의왕시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장안지구에 그 정도 면적의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운지구 근린공원 전체 면적 약 193,000평 중 약 7,300평이 장안지구에서 나온 훼손지 복구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 드리오며
크로스체크부탁드립니다.
만약 장안지구에 추가로 공원 조성 계획이라면 그 위치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1~3항목에 대한 해명(답변)을 요구드립니다떤 누구에 대한 명예회손이나 펌훼가 없는 공적한 행정을 공사측에 요구하는 바이며 구체적 사유를
듣고 싶은 목적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개의 시에 두가지 시민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답 변 정 보
작성자개발사업팀답변일2019-07-09
아이디uuc08이메일 
공개여부비공개핸드폰--
전화번호--  
제목re) 민간 개발 사업자 장안PF관련하여 궁금증 있습니다.
내용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훼손지복구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G.B해제시 국토교통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2년)를 거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훼손지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훼손지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전체 사업비에서 충당)하여할 사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안지구 A1, A2블럭은 당초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되었으나, 유관기관 매입의향 조회와 매각공고(6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의사가 없어 분양전환을 진행하였고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장안지구 사업비(학교 증축 사업비, 지구외도로 사업비 등)로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2년 7월 장안지구 G.B해제 구역 당시 장안지구 반경 10㎞(현재 거지제한 없음)이내에 훼손지 7개소를 조사한 결과 훼손율 50%이상이고 면적 1만㎡ 이상의 관련법을 충족하는 훼손지가 백운호수 근린공원외에는 훼손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바라산자연휴양림은 2009년 12월 휴양림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위탁받아 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을 알려드립니다.

3. 백운호수 근린공원 전체면적 약 193,000평 중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장안지구 관련 약 7,300여평, 백운지구 관련 약 31,300여평, 고천지구 관련 14,000여평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안지구, 백운지구는 공원조성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미분양용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장안PFV(주), 백운PFV(주)가 보상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훼손지복구 사업비는 관련법에 따라 G.B구역내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공원조성 등에만 사용되며, 방음벽, 도로개설, 기타 녹지와 무관한 시설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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