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라구요? 의혹만 더 키우는 무책임한 의왕도시공사!!!”
이번에 다시 선임된 2명의 도시공사의 이사는 PFV 주주협약서의 이사 구성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듣보잡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불법 배당을 해놓고도 오해를 푼다니 시민들을
개.돼지로 알고있지 않고서야 이런 괴변을 할 수가 있는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의왕시민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의 인터뷰 내용은 더 많은 오해를 만들고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반론을 하고자합니다.
대장동과 백운밸리
“대장동은 공공이익을 고정하였고, 민간주주사들 이익에 상한이 없게 설계되었다.”
“백운밸리는 지분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 천지 차이다.”
백운밸리는 지분대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천문학적 이익을 나눠 가져도 문제 없다는 겁니까? 자격도 안되는 주주사들로 설계하여 주민을 위해 공공 기여할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간 것이 본질입니다. 문제가 없다니요!
문제의 논점은 자격없는 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불법배당을 하고 공공 기여할 돈으로 그들 뱃속을 채운것이지 지분구조가 논점이 아닙니다. 문제의 논점을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억원 배당금 지급
“주주사도 법인세 22%와 기타소득세 등 낸다. ‘세금으로 60~70%를 떼어갔다’ 큰 돈을 배당받는 게 아닌 셈이다.” “도시공사는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공공기여로 환원하는 구조다.” “물순환시스템, 청계IC , 오매지지구 터널, 도로 정비 등 1,000억원 공공기여 했다”
기사를 본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거도 없는 60~70% 세금 얘기를 하면서 주주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된다구요?
지급한 약 2,000억원의 배당금은 전액 공공기여 하기로 약속한 주민 기반시설 팔아 땅장사로 번돈이고, 결산해서 남은 이익 모두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불법배당금입니다.
2021년 결산 처분가능이익 1,815억원 전액 배당금 지급 하였고
모두 환수 해야할 돈입니다. 이래서 대장동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사 규모 대장동은 중학교도 있고, 기반시설 팔아서 배당 챙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공사 배당금은 의왕시로 들어가고 백운밸리 사업으로 공공기여 되지 않습니다.
언급한 공공기여 사업들은 시작도 안한 앞으로 PFV에서 공공기여 해야 할 사업들인데 도시공사가 공공기여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공공기여가 무조건 베푸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도시개발하면서 도로, 교통, 공원, 학교 등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PF 사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이유는 공공을 위해 인프라 구축등 시민 불편없이 도시개발을 하라는 취지인데, 배당에만 몰두하는 도시공사와 PFV를 어떻게 이해할수 있습니까?
의왕시장 발표 기사에 백운밸리는 8,000억원 공공기여라 대장동과 비교도 안된다 했는데, 언론에 의하면 그 기준으로 대장동은 1조3000억입니다.
듣보잡 주주사 참여
“다른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PF사업에도 대형 건설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 후 이익을 환수하기까지 최소 8~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서다”
수조원대의 모든 민관 PFV사업 자본금은 50억입니다. 민간주주사는 그중 10~20억 정도 투자하는건데, 대형건설사가 투자이익 환수가 오래걸려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괴변입니다. 백운 PFV도 초기에 롯데건설(2%)이 주주사로 있었고, 이후 효성(2%)으로 변경되었죠. 지분 1%만 있어도 수의계약으로 수천억원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적게 참여합니다. 대형건설사에 지분을 많이 주고 진행하게 하면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참여시키지 않은 거라고 솔직해 지시길 바랍니다.
백운PFV의 주주사 설계는 2014~2015년에 현시장 재직시 도시공사와 의왕시에서 했습니다. 동종업계 순위가 2,500위 와 연매출 20억원하던 소규모 개성토건을 1대 주주로 만들고, 주주협약을 위반하여 PFV이사 민간 2인중 1명을 양보받아서 현재까지 PFV이사회(도시공사 2인, 개성토건)를 장악하여 모든 사업을 주관해 왔는데, 현재까지도 불법이사회는 정상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PFV는 개성토건에게 약 1,000억원 이상의 토목 공사와 주차장용지를 수위계약으로 주었고, 상업용지3도 가져가기로 한 것을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포기하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였던 비더블유엠에게 개성토건 지분 14%를 양도시켜 2대 주주로 만들고, 자격없는 고가 분양/광고 대행에 서류조작 까지해서 상가를 저가로 매각/전매하게 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듣보잡 자격없는 민간주주사들은 누가 설계 한겁니까? 도시공사는 이 사실에 책임이 없습니까?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약속도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에도 없다. 시장들이 공약차원에서 노력한다 했다”
“협약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즉흥적으로한 것이고, 대표성도 없고, 노력한다이지 유치한다도 아니고, MOU 수준이라 이행 강제력도 없고, 법적효력도 없다”
“연구용역은 김성제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용역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담을 느끼고 계약하지 않은 것이다”
▶ 종합병원 약속 근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출자료 ]
“의왕시에 전무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계획한 의료시설용지에 450병상 종합병원을 짓는데 면적이 과대하다 하여 용도완화를 요청함”
[5~8차 의료부지 매각 공고 -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 필수]
2018년부터 5~8차 부지매각공고에 종합병원이상 운영 의료기관 참여 필수조건으로 공고하여 전국민에게 공개
[감사원사전컨설팅 -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019년 도시공사에서 200병상 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부지 매각방안 요청
[의왕시장 종합병원 유치약속 언론 발표(2016년 9월 뉴스기사)]
- 김성제 의왕시장은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을 갖춘 의왕 최대의 도시개발사업"이라며 "백운호수와 바라산 사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배산임수형 터에 수변무대, 대규모 쇼핑몰, 종합병원 등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6/09/22/0016/prev_ver
▶ 지구단위계획 및 시장공약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의료시설 안에 종합병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3대법률기관 법률검토결과에도 종합병원만으로 변경 전혀 문제없음!
그 근거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종합병원만으로 바꾸기로 협약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바꾸니 조속히 변경하라는겁니다. 도공책임자도 이러는데 땅팔면 사업자가 종합병원 짓겠습니까?
공기관 직원인 도시공사 개발실장이 의왕시장의 공약을 이렇게 폄하합니까?
시장의 공약은 형식적이라 그냥 노력하는 정도다? 그래서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의왕시장과 의왕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 협약체결 관련
대한민국 3대법률기관의 법률검토결과에 근거한 도시공사사장, AMC대표, PFV대표가 서명한 협약입니다.
“도사공사의 사장, PFV대표, 시행사의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대표성도 없고, 즉흥적인거고, 노력한다이지 유치한다가 아니고, 법적 효력없다”
일개 도시공사 실장이 어떤 자격이나 권리로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대표성이 없다는 도시개발실장의 언론인터뷰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도시공사는 종합병원은 책임 안지겠다는 얘기인데 강력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연구용역 및 종합병원 유치계획 관련
연구용역은 8월초 언론에 발표했듯이 김성제 시장 지인을 통하여 AMC에서 수의계약 체결 하였다가, PFV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문제될 것 같으니 취소하고 이후 정상적인 용역진행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종합병원은 협약도 무효고, 약속도 없었고, 공약은 공약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300병상이상 종합병원만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제시는 안하고 있는데 도대체 종합병원은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AMC에 떠 넘깁니까? AMC도 확인이 안되는데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장난으로 시간만 끌고 있으면 종합병원 유치가 되는 겁니까?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협약이행도 하고 약속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계획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주민들과 공청회든 설명회를 열어서 공감하고 추진하십시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의왕시민 숙원사업입니다. 약속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비위 관련자들의 재임용과 관련하여서는 다른글 에서 언급하였으니 갈음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사업의 핵심역할을 하는 PFV의 이사인 도시공사의 실장들의 인터뷰 기사 속에 과연 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백운밸리 사업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그 책임자들은 과연 자격이 있는것인지 너무 큰 답답함과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더 강하게 싸우겠습니다.
백운밸리는 도시공사나 듣보잡 민간사업자들의 황금을 캐는 노다지가 아닙니다. 만여명 이상의 의왕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들의 공간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을 바로잡고, 불법배당은 환수조치하여 시민을 위해 공공기여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변명과 괴변으로 언론과 주민들을 호도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다면 들불같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입니다
의왕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