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 성명서에 대한 백운밸리발전통합 추진위원회의 입장문]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 [백운밸리 사업의 대주주인 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약속되었던 기반시설들의 용도변경으로 오피스텔밸리에 실버타운밸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백운밸리 설계당시 국토부와 주민들에게 호텔과 지식산업센터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국토부가 조건부 승인한 용도변경의 지가상승분은 전액 공공기여 하겠다고 약속한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 기여할 사업의 확정도 없이 중간 결산이익 1800억 이상을 모두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시네마 마트 키즈테마 복합쇼핑몰도 용도와 다르게 팔아서 성벽 같은 괴건축물에 주민 조망권 재산권 피해주면서 1,300억이상 이익도 챙겨갔습니다.
설계시 약속한 지식문화시설은 다 사라졌고 주거시설만 늘려놓으면서 교통인프라, 교육, 의료시설 등은 아직도 요원하고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회사들 주주사로 만들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가게 해놓고도 명품호수공원 만든다더니 경험도 없는 주주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운밸리의 주민들은 이런 현실앞에 분노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성공 시켰다는겁니까?
성공시켜서 사업진행 중간에 1,146억원 배당금을 가져간겁니까?
공공기여는 하지 않고 배당을 가져가는게 공공기관으로서 선택한 우선순위입니까?
대한민국 개발사업중간에 이렇게 결산 중간이익 전체인 수천억원을 배당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주체가 아닙니다. 공적 책임도 망각하고 주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주체로 전락하였음을 똑바로 인식 하시기 바랍니다]
“학의동 1136번지에 위치해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한 ‘공권력 남용’으로 사옥 이전이 무산되었다”
“당시 민선7기 의왕시가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사옥에 입주할 수 있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묵살하였다”
“‘백운커뮤니티센터’는 당초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건립, 건립의 목적이 백운밸리 주민의 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있다고는 하나, 그 조건에 도시공사 사옥 유치가 포함된 것이다”
☞[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PF대출에 대한 불법매입확약을 하였고, 2017년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의 불법 신용공여수수료를 지급받는 위법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이후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0년에 나머지를 커뮤니티센터를 대물로 지급받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도시공사와 PFV는 주민들의 중요한 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 동의나 공론화 없이 불법 매입확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커뮤니티센터를 가져가는 것에 실패하자 불법적인 협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왜 도시공사 사옥이 되었어야 했습니까?
시민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정하면 바로 법입니까?
의왕시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옥 이전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원래 주민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가 누가 언제 도시공사 사옥 유치 조건을 포함하였는지, 이면계약 등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십시오.
불법매입확약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 지급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커뮤니티센터 대물 지급 협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개하고 해명하십시오.
도시공사가 사옥유치가 당연한 권리라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의왕시가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도시 공사직원들은 이런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도시공사 경영진과 도시공사 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피해자인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
“민선 7기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중단, 축소, 취소가 거듭되면서 상황이 점점 열악해졌고, 심지어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의왕도시공사 부도설까지 나도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지난해부터 백운밸리개발사업의 정당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흑자로 전환하였다”
☞[백운밸리사업의 배당금 지급은 정당한 지급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백운밸리 중간 이익금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전액 공공기여를 약속한 업무지원시설을 오피스텔과 실버타운으로 둔갑시키는 땅장사로 발생한 약 3,000억원의 매각이익과 롯데반환부지를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매각하여 발생한 분양사기, 주민재산권/조망권 침해를 입히면서 발생시킨 약 1,300억원의 부당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시킨 돈입니다.
막대한 부당이익이 문제가 되는 대장동도 주민들 기반시설 팔아 이익챙 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실행시키고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땅장사하는 기관입니까? 주민들 피해와 계획이행 노력은 철저히 무시하고 공론화 없이 변경해서 고가 매각하고 천문학적 배당금부터 챙기고 나서 무조건 정당하다는 겁니까?
절대 정당한 배당금이 아니고 정당한 지급이 아닙니다.
약속된 공공기여 사업들을 확정 짓고, 공공기여 사업들 이행을 우선하고 이후에 적정 배당금을 확정하여 사업이 완료된이후 배당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불법배당, 조기배당은 반드시 환원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의 타당성을 부인하며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음해 세력 및 집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또다시 비난과 폭언을 일삼으며 마치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백운밸리 주민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될 경우, 의왕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의왕시 전체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게 수익을 배분해 지역사업을 도모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의적인 주민들은 의왕도시공사가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을 강탈해 신사옥을 건립하려 한다며 신사옥 건립 반대 여론을 교묘히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를 매도하고 폄훼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는 일부 주민과 세력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왜곡, 비방을 전하는 언론과 주민들에게는 강력한 법적고발 등을 진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터이자 삶의 현장인 의왕도시공사를 지속적으로 욕보이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의왕시 전체 시민 및 의왕도시공사 시설 이용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 [공공기여 사업마무리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사옥을 짓는다면 의왕시민 어느 누가 반대합니까?
시민을 위해 사용하기로한 배당금을 공공기여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 사옥 건립부터 한다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타당한 의사 결정 입니까?
주민들 피해와 공적 역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주주사와 함께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해명이나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음해하고 짓밟고 협박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들의 모습을 시민들이 동조 할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도시공사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왜 만들어 졌고 왜 존재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민을위한 책무와 책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공사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시공사와 직원들이 시민들과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 하였습니다.
“적반하장” 도 유분수지
시민이 주인인 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채 자가당착에 빠져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에게 해명은커녕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고 협박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주민들을 허위, 왜곡, 비방, 교묘한 여론 형성, 폭언을 일삼는 음해세력 및 집단으로 매도하였고 백운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정확하게 해명하십시오.
백운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도시공사 권리를 빼앗는 음해세력 및 집단”
“우리를 매도하고 폄훼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는 일부 주민과 세력”
“백운밸리 주민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며 여론몰이”
“일부 악의적인 주민들은 의왕도시공사가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을 강탈해 신사옥을 건립하려 한다며 신사옥 건립 반대 여론을 교묘히 형성”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왜곡, 비방을 전하는 언론과 주민들”
“의왕도시공사 시설 이용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
현재까지 도시공사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요청하고 최소한의 정당한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 백운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박하는 도시공사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며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명확한 근거 제시와 함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가 떳떳 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앞에 공청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 주민들은 금번 사안에 대하여 편파 보도한 언론사들에게는 언론중재위 제소, 주민 단체행동,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법배당, 조기배당, 사옥건축 이외에도 특혜 / 배임, 주민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철저히 끝까지 대응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본연의 시민의 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도시공사는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왕시민이 힘을 모아 의왕도시공사 해체 요구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의왕도시공사